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개편의 주요 변화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개편의 주요 변화는?

1.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기존에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2025년부터는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액 상속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기존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 5억~10억 원(30%), 10억~30억 원(40%), 30억 원 초과(50%)의 5단계 누진구조에서, 개정안은 2억 원 이하(10%), 2억~5억 원(20%), 5억~10억 원(30%), 10억 원 초과(40%)의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상위 자산가의 세부담도 일부 완화됩니다.
3.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확대
   •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합치면 자녀 1명만 있어도 7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4.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져 조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5. 대기업 주식 상속 할증과세 완화
   • 대기업 주식 상속 시 적용되던 최대 20% 할증과세가 완화되어, 기업 승계와 자본 이전 부담이 줄어듭니다.
6. 일괄공제 폐지 및 배우자공제 확대
   •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배우자공제는 최대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7.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개정된 상속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은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공제 대폭 확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대기업 주식 할증 완화, 배우자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상속인별 형평성과 자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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