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방향

고령화 사회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방향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방향은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상속 및 증여세가 직면한 문제와 개선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상속·증여세제

1. 저출산·고령화가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 및 재정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상속·증여세의 역할과 문제점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재분배를 촉진하는 정책적 세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은 경제활동 위축과 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 최고세율(26%)보다 훨씬 높습니다.

3. 국제 비교와 한국 세제의 개선 필요성

•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직계비속에 대해 면세 또는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한국의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제안된 개편 방향

•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창업 1세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5.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장기적 조세 정책

• 단기적인 세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조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합니다. 국제적 수준에 맞춘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 그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활동 활성화와 부의 재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보다 증거가 승부처입니다. 우회증여는 99%의 위험과 1%의 이득이 공존하는 폭탄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도를 피하려면 공인된 상속설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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