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문제와 개선 방향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문제와 개선 방향

 

최근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 방안이 논문을 통해 제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문제

•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고 기준시가와 국세청 감정가액 간의 차이가 평균 40%, 심한 경우 70%까지 발생합니다.
• 이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세제상 특혜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러한 특혜는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문제

•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추정 시가 간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 기준일: 가격 변동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감정평가 신뢰성: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 기준 미공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따른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이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을 시장 가치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감정평가 기준 공개: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납세자 선택권 확대: 납세자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여 평균 감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도입.
• 감정비용 세액공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감정비용을 전액 세액공제하도록 개선.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제상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납세자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보다 증거가 승부처입니다. 우회증여는 99%의 위험과 1%의 이득이 공존하는 폭탄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도를 피하려면 공인된 상속설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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