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 방법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 방법

1. 부동산(토지·건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시세에 더 근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에 제출하는 담보가액은 연부연납 신청세액(상속세+연부연납 가산금)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유가증권
   • 국채, 공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1항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장주식 등은 상장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가 등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하며, 보증보험증권은 납부세액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5. 현금
   • 현금은 별도의 평가 없이 액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에서 보충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으니, 담보가 부족할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담보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연부연납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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